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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단독] 두산그룹, 공정거래법 위반 ′불가피′…공정위 어정쩡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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윈픽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  작성일14-12-09 00:45  hit:2,073  reply: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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두산그룹이 증손회사인 네오트랜스의 지분을 매각하라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.

 

공정위도 추가적인 시정조치를 내리지 않고 뒷짐을 지고 있다. 재계의 규제완화 요구가 있고, 관련 법 조항 개정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.

 

3일 공정거래위원회와 두산그룹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해 11월5일 두산건설이 보유하고 있는 네오트랜스 지분을 1년내 매각하거나 100% 보유하라고 시정조치를 내렸다.

 

이는 공정거래법상 일반지주회사는 증손회사의 지분을 100% 보유하도록 규정(증손회사 100% 룰)에 따른 것이다. 이 규정은 대기업의 문어발식 확장을 막기 위해 만들어졌다.

 

두산그룹은 지주회사인 ㈜두산을 통해 두산중공업→두산건설→네오트랜스로 이어지는 지분관계를 형성하고 있다. 두산건설은 네오트랜스 지분 42.86%을 보유하고 있어 네오트랜스는 두산의 증손회사가 된다. 법에 맞게 이 지분을 처분하거나 100%로 맞추라는 얘기다.

 

그렇지만 두산건설은 지난달 5일부로 시정조치 시한이 지났어도 네오트랜스 지분을 그대로 갖고 있다.

 

새누리당과 공정위는 지난달 당정협의를 하고 증손회사 지분 요건을 현행 100%에서 50% 안팎으로 완화하는 법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 통과를 목표로 재추진키로 했다. 이 법안은 18대 국회에서 상임위를 통과했으나 법제사법위에서 폐기됐고 19대 국회 들어 지난 2012년 다시 발의됐지만 야당의 반발로 그동안 제대로 논의되지 못했다.

 

만일 개정안이 통과되면 두산건설은 지분 7.14%만 추가로 매입하면 법위반을 피할 수 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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